[정보] 범죄자 공개 사이트 - 디지털교도소

출처 Unsplash

 

디지털 교도소 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및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국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위 도메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장 많이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정보라고 합니다. 사이트를 개설한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성 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나서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에 존재하며, 현재 자신은 남미에 거주하고 있다고 MBC 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위법성 논란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 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어 동유럽에 서버가 존재하고 본사는 미국에 있는 상태로는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멀어서 신상 공개 사이트 운영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범죄자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상정보와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 시청 감독 김규봉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곳에 업로드된 신상정보들은 사법당국의 결정과는 무관하며 신상정보를 신뢰할만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