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 소득 이란?

재난 기본 소득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0505&cid=43667&categoryId=43667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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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며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경제 위기로 정치권에서는 재난 기본 소득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몇몇 정치가들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고 재난 기본 소득 주장으로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재난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보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2020년 3월 13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 생활 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3월 30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23일 경남도 도민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소득과 나이 상관없는 전 도민 대상으로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며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지급

 

전 셰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난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지자체도 빠른 결정으로 지원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