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정거래를 위한 하도급법!!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 법률의 목적

하도급법의 정식 명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도급 법률 제1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A%B1%B0%EB%9E%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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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란?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조위탁, 수리 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하거나. 기업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또 다른 기업에게 재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은 위탁받은 내용을 제조, 수리, 용역 수행하여 위탁한 기업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사회,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들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면서 불공정한 '갑질' 현상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일이며 계약 주체 간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제보를 요청을 SNS에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 강요 금지
4. 선급금의 지금 강요 금지
5. 내국신용장의 개설 금지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등 결정 금지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금지
10. 부당 결재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금지
14. 관세 등 환급액 지급 금지
15.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 금지
16.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의 금지

 

 

출처 : https://brunch.co.kr/@seumbi/9

[불공정 하도급거래②]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