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goes slowly...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 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모든 국민이 실업상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받고 있는 실업급여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실업자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퇴직전 급여의 60%까지(최대 66000/1일) 최대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50%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상태로 있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