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 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모든 국민이 실업상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받고 있는 실업급여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실업자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퇴직전 급여의 60%까지(최대 66000/1일) 최대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50%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상태로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과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며 본업을 따로 두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임금에서 1.6%(사업주 0.8%, 근로자 0.8%) 납부 금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3월 기준 경제 활동인구 280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가입률은 0.38%에 불과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