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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회의원백지신탁 (1)
Life goes slowly...
[주식] 공위공직자 주식매각 - 백지신탁제도
백지신탁제 란? 주식백지산탁제도는 폐쇄 펀드, 폐쇄 신탁 또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고도 하며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2일 공직자윤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 4월에 26일에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어 2005년 5월 18일에 공직자 윤리법 공포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의 매각 및 백..
Story/경제 Story
2020. 7. 10. 10:25